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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 초저출산 국가 급속진입..중앙·획일적 지원 대책 탈피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17-04-19, 열람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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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출산 보육 원스톱 서비스 추진
현재 인구현상 유지에 필요한 인구 대체는 평균 2.1명 수준이지만 지난 1983년 인구대체 2.1명을 기록한 후 점점 떨어져 2015년에는 1.24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국가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내 현재 228개 시군구 중 84개, 3482개 읍·면·동 중 1368개(39.7%)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 2020년까지 신혼부부 임대주택 1만호(7000호 신혼부부 전용)를 공급
– 기간제 근로자, 시간선택제 등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과 건강관리사 등 저출산 관련된 분야 신규 일자리 마련
– 공동체 연계 지역육아네트워크도 확산
– 아동친화적 복지시설 운영을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을 활용, 지역수요에 부합하게 특화 운영하고 –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유산·사산 휴가도 신설(3일)
– 신혼부부 주거지원, 해외훈련 우대 등 결혼·출산장려 인사제도를 검토해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제도개선
실질적인 수요자를 기반으로 마련된 대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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