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직장맘·대디를 위한 한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임신 · 출산 · 육아 · 가족돌봄>

<임신>

난임치료휴가

– 연 6일, 최초 2일 유급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 최대 일 2시간 유급 단축
– 근로기준법 제74조
– 고위험여성노동자는 전기간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 임신 중 정기적 유급 건강 검진
– 임신기간에 비례하여 부여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출산>

출산전후휴가

–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 산후 45일(다태아 60일) 보장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100%
– 추후 30일(다태아 45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유급)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에 비례하여 부여
– 최초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100%
– 추후 30일(다태아 45일)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

<육아>

수유시간

– 생후 1년 미만 유아
– 일 30분, 2회, 유급
– 근로기준법 제75조

육아휴직

– 임신 중인 경우
– 만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자녀별 최대 1년 6개월, 3회 분할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2세 또는 초6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별 최대3년 (1년+육아휴직미사용기간×2)
– 주 15~35시간 근무로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가족돌봄>

가족돌봄휴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 연간 최장 90일, 1회 30일 이상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가족돌봄휴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 연간 최장 10일, 1일 단위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 근로자 본인 돌봄, 55세이상 은퇴준비, 학업
– 1년(학업 외 추가로 2년 연장 가능)
– 주 15~30시간 근무로 단축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모·부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대체인력 지원금 >

–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 업무분담지원금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