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모·부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 및 부정수급 대응 방안 함께 모색키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 센터장 김지희)는 지난 10월31일 고용노동부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 이상진 고용문화정책개선과 서기관, 임지우 고용문화개선정책관 주무관이 참석하였고, 센터에서는 김지희 센터장, 김미정팀장, 강선화팀장, 김서룡 공인노무사가 참석하였습니다.

2시간이 넘게 진행된 간담회에서 모·부성보호제도 전문기관인 센터를 소개하고, 센터 상담 현황 및 모·부성보호제도 사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모·부성사용 실태 및 육아휴직 부정수급 사례와 현재 대응하고 있는 관리감독체계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모·부성보호제도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며 법·제도가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잘 설명하고 현장에 안착되도록 조정,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본 센터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사례공유 및 온·오프라인 캠페인, 상시적으로 상호 기관 간 모·부성보호제도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할 수 방안을 모색키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 센터는 난임치료제도 활성화방안, 사업주 지원금 자동 안내 시스템 구축, 센터에서 개발한 ‘모·부성 보호 제도 구제절차 대상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활용을 건의하였습니다.
다각도 노력이 모·부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