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 이하 센터)는 2024년 9월 30일(월)에 2024년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6+6 부모육아휴직 등 육아휴직 제도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안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난주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6+6 부모육아휴가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발제하였고, 김재인 공인노무사(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 일과 희망 노무사사무소 대표)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제를 하였습니다. 남성육아휴직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 배경과 아이와 함께 한 소중한 시간에 대해 사례를 발표하였고, 오세연 공인노무사(직장갑질 119 출산육아갑질 특위 위원 / 노무법인 해든 경기 센터 대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나 사업주의 육아휴직에 대한 어려움을 발표하였습니다.

김난주 연구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인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 인상과 비임금 노동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김재진 노무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나 해당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을 구체화 하는 방안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실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을 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로 노동환경개선 간담회가 유의미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풍부하고 폭넓게 논의될 수 있도록 김지희 센터장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직장맘·대디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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