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상담사례

질문

육아와 직장을 병행 중인 직장맘입니다.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는데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설사 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 도중 해고처리가 될지 걱정됩니다.

답변

네. 해고예고를 통보받은 이후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이 예정된 해고일보다 먼저인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고예고를 통보한 이후에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육아휴직 개시일이 해고일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회사는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허용 예외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했다는 이유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예고된 해고일보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이 앞서야한다는 점과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2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고, 사례 3, 4는 허용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 사례입니다.

사례1 : 육아휴직 허용 의무 발생

– 해고예고 통보일 : 2023년 4월 1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

– 예정된 해고일 : 2023년 5월 1일

• 육아휴직 신청일 : 2023년 4월 1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 2023년 5월 1일

사례2 : 육아휴직 허용 의무 발생

– 해고예고 통보일 : 2023년 3월 12일 (해고일로부터 50일 전 예고)

– 예정된 해고일 : 2023년 5월 1일

• 육아휴직 신청일 : 2023년 4월 1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 2023년 5월 1일

사례3 : 육아휴직 허용 의무 없음

– 해고예고 통보일 : 2023년 4월 1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

– 예정된 해고일 : 2023년 5월 1일

• 육아휴직 신청일 : 2023년 4월 2일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 2023년 5월 2일

사례4 : 육아휴직 허용 의무 없음

– 해고예고 통보일 : 2023년 4월 1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

– 예정된 해고일 : 2023년 5월 1일

• 육아휴직 신청일 : 2023년 4월 15일 (휴직 개시예정일의 15일 전)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 2023년 5월 1일

관련 법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